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 자격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핵심 정리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나, 앞으로의 삶에 든든한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힘든 시기에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하는 생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각 급여의 종류와 지원 내용, 수급 자격 조건,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든든한 지원
• 의료급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 주거급여: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위해
• 교육급여: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각종 복지 제도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 금액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발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급여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제시된 표는 2025년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든든한 지원

생활이 어려워 당장 먹고, 입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드시다면 생계급여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어 식료품 구입, 의류, 난방비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최대 지급액: 아래 표는 생계급여 수급 자격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기도 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수급자 선정 기준 (원/월)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생계급여액 계산 방법: 실제 지급받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 예시: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월 200,000원이라면,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765,444원 - 200,000원 = 565,444원이 됩니다.
• 자격 조건: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에게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 기타 조건: 재산 기준 등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비 부담이 크시다면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 2025년 수급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수급자 선정 기준 (원/월)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 자격 조건: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소득과 재산이 위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타 조건: 생계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위해

높은 집세 부담으로 힘드시다면 주거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2025년 수급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수급자 선정 기준 (원/월)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 자격 조건: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기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녀의 교육비 부담으로 걱정이 많으시다면 교육급여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지원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학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합니다.
• 2025년 수급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수급자 선정 기준 (원/월)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지급액):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지급액)	487,000원	679,000원	768,000원

• 고등학생 학비 지원: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교육활동지원비 외에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추가 지원합니다.
• 자격 조건: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 학령기 자녀: 수급 가구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신청 후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5.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급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번 없이)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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